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입장에서 청년들을 위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판매된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집' 일 겁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는 한 단어인 집, 땅, 돈, 중에서도 집이 맨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교체의 원인을 항상 집값 안정에서 찾습니다.
사회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나이 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집값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오죽하면 집을 포기하고 좋은 차를 구입해서 놀러 다는 것을 낙으로 삼는 청년들이 늘었을까요?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주요 대형은행과 지방은행들이 대대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통 길어야 30년이었던 것을 50년 만기로 늘인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고 8월 기준 한 달 만에 무려 1조 2천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에게 판매됩니다. 이는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어 생업에 열중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 정부에서 준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특징
이 상품은 대출 만기가 길수록 매월 갚아야 할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총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기가 길어지면서 전체 이자가 늘어나고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는 것은 DSR규제 때문인데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졌으니 대출금은 늘어나지만 오랜 기간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서 원리금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득인가 실인가?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에 대해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총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4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총이자가 약 3억 6천만 원이지만, 5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총이자가 약 4억 8천만 원이 되어 그 차이는 무척 큽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DSR도 낮아져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져 자칫 집이 없을 때 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은행들은 나이 제한 없이 50~60대의 고객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년을 향해 가는 나이에 장기적인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 대출의 득과 실을 따져 신중하게 대출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득일까 실일까?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득일까 실일까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만 34세 이하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의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은 해당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mobile.newsis.com
‘50년 만기’ 주담대 등장… 대출한도 늘지만 5억 빌리면 이자만 7억
50년 만기 주담대 등장 대출한도 늘지만 5억 빌리면 이자만 7억 시중은행 잇달아 50년 주담대 내놓아 대출한도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 줄지만 이자액 커지고 집값 하락 시 리스크↑
biz.chosun.com
신청 및 절차
-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등기 권리증,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 심사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며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대출승인이 나면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 설정을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대출금을 수령하고 매월 상환일에 원리금을 납부합니다.
중도에 이사를 한다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사할 때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할 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할 경우 대출 잔액이 새로운 주택의 가격보다 높으면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3억 원의 대출로 구입하고 3년 후에 4억 원의 주택으로 이사할 때 대출 잔액이 2억 8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사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 최초 3년간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별 상환 원리금 조회
